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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8구합54389 (2019. 6. 28.)
제목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요지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들의 신축건물 사용승인일인 2016년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9누50184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6. 28. 선고 2018구합54389
변론종결
2019. 9. 26.
판결선고
2019. 10.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12.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552,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
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이유 6쪽 19줄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원고는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경우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개시일로 보고 있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업자 등록일이 사업 개시일을 판단하는 유력한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에 따라 법인격을 가지게 되고 정관상의 목적을 수행하게 되므로 설립등기일을 사업 개시일로 볼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구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 개시일과 사업자등록일을 구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