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69%로서 그리 높지 않고, 차량을 처분한 점,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