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소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986. 4. 28. 접수...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의 매매예약 완결권은 그 예약일인 1986. 4. 11.부터 10년이 되는 1996. 4. 11.이 지남으로써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따라서, B의 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는 B을 대위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