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고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원고 종중원인 망 D가 사정받거나 매수하여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망 D의 상속인들로서 현재 위 각 부동산의 소유명의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명의신탁 해지를, 예비적으로는 취득시효 완성을 각 원인으로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능력의 문제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그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될 필요 없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 그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의 목적, 조직, 구성원 등 단체를 사회적 실체로서 규정짓는 요소를 갖춘 단체가 실재하는지의 여부만을 가려 그와 같은 의미의 단체가 실재한다면 그로써 소송상 당사자능력은 충족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다면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하면 족한 것이며, 당사자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단체의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소송상 무의미할 뿐 아니라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로 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4863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 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그 대수에 제한이 없고, 소종중이나 지파종중의 명칭은 그 소종중 또는 지파종중의 시조의 관직이나 시호 등을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 또는 관습이지만, 종중은 공동시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