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10. 20.경 사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B’에 접속한 후 E의 어문저작물인 ‘F’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E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G의 어문저작물인 ‘H’를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G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I의 어문저작물인 ‘J’를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I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K의 어문저작물인 ‘L’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K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마. 피고인은 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위 사이트에 접속한 후 M의 어문저작물인 ‘N’을 업로드하여 공중이 수신할 수 있도록 공중송신 하는 방법으로 M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소장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