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전력, 범행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9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2002년 이전에 저지른 범행인 점, 피해자 와 수사 단계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