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범행전력,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폭력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3년 경 실형을 받은 이후로는 그로 인하여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도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상해 범행의 피해자 K와 원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약혼자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직업,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