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가족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4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 1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수치가 0.184%로 상당히 높은 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 유사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