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6번 채권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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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6번 채권(이하 ‘이 사건 6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 부분의 적법성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6채권 청구 부분의 적법성에 관하여 본다.

갑 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소2356857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5. 14. 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2008. 6.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채권양수인인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현 시점에서 위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이 임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이 사건 소 중 별지 청구원인 기재 표 순번 1 내지 5번 채권(이하 ‘이 사건 1 내지 5채권’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중 이 부분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최초 금융기관들(주식회사 우리은행, 국민카드)의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잔여 원리금 46,213,146원 및 그 중 원금 21,744,220원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1 내지 5채권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먼저 이 사건 1채권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양도인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