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1. 25. 14:25 경 제주시 화북 1동 2131에 있는 고려 방화문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E1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 지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취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특히 2015. 12. 4.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단기간에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 운전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유사사건에 있어서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