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조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의 누범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억 6,000만 원 상당으로 비교적 고액인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일체를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0만 원 상당의 철강을 공급하여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금액은 약 8,200만 원 상당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