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 B은 초범이고, 피고인 A에게는 세 차례 벌금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관련 민사사건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피해 변제가 이루어졌고, 고소인은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징역형 또는 그 집행유예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