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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7 2016가합1542
공사대금 및 유치권존재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betabeta1. 피고는 원고에게 20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