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파산ㆍ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발생 이후인 2011. 5. 2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하단15410호로 파산선고를, 2012. 2. 10. 위 법원 2010하면15410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면책결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파산자에 대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의 채무는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이 상실되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채권을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악의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