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17 도덕파크타운 제가상가동 제지층 제1호(이하 ‘101호’라 한다), 제지층 제2호(이하 ‘102호’라 한다), 제지층 제3호(이하 ‘103호’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11. 8.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3개 호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호실’이라 한다). 나.

이 사건 1 처분 1) 피고는 2014. 7. 9. 원고에게 원고가 201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4. 6. 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호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산세 973,340원, 지역자원시설세 588,820원, 지방교육세 124,77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1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계산 과정 국세청장이 고시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2014. 12. 31. 국세청 고시 제201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에 따라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을 1㎡당 640,000원으로 하고, 여기에 용도지수 1.17, 위치지수 1.18, 경과연수별 잔가율 74%를 적용하여 산출된 1㎡당 653,000원(천 원 이하 버림)을 이 사건 각 호실의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정한 후, 가감산율 ‘-20%’을 적용하고 이 사건 각 호실의 연면적 합계인 682.5㎡를 곱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 356,537,997원(= 101호 178,903,191원 102호 132,868,783원 103호 44,766,023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한 249,576,598원(= 101호 125,232,234원 102호 93,009,148원 103호 31,336,216원)을 기준으로 하여 재산세 973,340원, 지역자원시설세 588,820원, 지방교육세 124,770원을 부과. 다.

이 사건 2 처분 1) 피고는 2014. 9. 11.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호실의 대지면적 합계 4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재산세 3,963,340원, 지방교육세 527,72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