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 북 군산시 B 빌딩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8. 20.부터 2015. 10. 1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대한 퇴직금 4,690,280원, 2010. 7. 1.부터 2015. 11. 1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E에 대한 퇴직금 21,996,398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6,686,67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해 당 근로자들이 2017. 1. 3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