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에 위치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전문의이다.

항목 제목 세부인정사항 자356 요실금수술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 인정기준 인조테이프를 이용한 요실금수술은 요류역학검사(방광내압 방광내압(Pves)이란 방광 내의 압력을 말하는데, 이는 순수한 방광 내의 압력인 배뇨근압(배뇨근의 수축에 의한 압력, Pdet)과 방광 외적인 힘에 의한 압력인 복압(복근의 수축에 의한 압력, Pabd)을 합한 압력으로 구성된다. 현재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경로 방광내압 측정술’은 요도를 통하여 방광 내에 삽입된 도관으로 방광내압(Pves)을 측정하는 동시에, 질 또는 항문을 통하여 복부에 삽입된 도관으로 복압(Pabd)을 측정하며, 배뇨근압(Pdet)은 방광내압에서 복압을 빼는 방식(Pves - Pabd)으로 계산된다. 측정 및 요누출압 요누출압이란 소변의 불수의적인 유출이 발생할 때의 방광내압(요가 누출되는 시기의 방광내압)을 의미하며, 복압에 의하여 요실금이 발생하는 경우, 요실금이 발생하는 가장 낮은 복압을 복압요누출압이라고 하는데, 요실금을 유발하는 방법에 따라 발살바법(배에 복압을 올리는 상황을 연출하는 방법)을 시행한 경우에 측정되는 압력인 VLPP(Valsalva Leak Point Pressure)와 기침을 한 경우에 측정되는 압력인 CLPP(Cough Leak Point Pressure)로 구별된다. 검사)로 복압성 요실금 또는 복압성 요실금이 주된 혼합성 요실금이 확인되고, 요누출압이 120cmH2O 미만인 경우에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비용효과성이 떨어지고 치료보다 예방적 목적이 크다고 간주하여 시술료 및 치료재료 비용 전액은 환자가 부담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