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E에게 F, G 등 행인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신은 뭔데 끼어들어! 당신한테 물어봤어, 저리 빠져 이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E과 같이 출동한 같은 경찰서 소속 H이 이를 제지하자 H에게 “이 새끼야! 넌 빠져”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