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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261268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C가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1617호로 공탁한 20,000,0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betabeta1. C가 2020. 4. 24.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년 금제1617호로 공탁한 20,000,000원 중 10,000,000원에 대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