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으로 대출상담을 하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받기로 하고, “원금과 이자를 납부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대출 상환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23. 18:00경 순천시 B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송부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체결과조회,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의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