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었고, 피고인이 추가로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일부 금전적인 피해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와 처를 부양하면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1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피해정도가 중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