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7. 00:15경 울산 중구 반구사거리 부근에서부터 남구 삼산동 남부소방서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cc미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수사기록 1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