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8. 2. 14:0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C소극장 좌석에서 영화 설국열차를 시청하는 도중 그곳 우측 통로 옆 좌석에서 영화를 관람하던 건 외 D(여, 15세)과 그녀의 남동생 등 다수의 관람객이 있는 가운데에 피고인의 바지를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 14:50경 영주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4층 화장실 뒤편 야산에서 위 고등학교 교사 G (여, 30세) 등 여학생 10여명이 여학생들이 있는 가운데에 상의를 벗고 하의를 엉덩이까지 내린 다음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수회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 및 목격자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