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12. 2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뺨을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