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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3회, 무면허운전으로 9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집행유예, 1회는 실형인 점,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운전면허 없이 보험에 가입되지도 않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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