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77만 원을 공탁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주택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허위 임차인 역할을 맡아, 편취한 금액 중 700만 원을 분배 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