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0,000원의, 2014. 7.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2014. 10.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4. 25. 09:20경 안산시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67-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