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2. 04: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팔탄면 서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부터 같은 시 덕우리에 있는 82번국도 덕우교차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