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6. 11. 22: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사고지점에서 후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마주오던 차량들이 교행하기가 어려운 비좁은 도로였으며 피해차량이 전방으로 진행하다

일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는지 잘 확인하고 안전하게 후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후방에서 일시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여) 운전의 F 마티즈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 좌측 뒷부분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견적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 B 카니발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