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8. 1.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2. 30.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17. 15:43경 강원 원주시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아파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5.5km 구간에서 D 벤츠 S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력 및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1부, 수사보고(누범 전력 확인),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