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20. 21: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서구 가수원동 있는 골목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같은 구에 있는 관저동로86 남대전농협 느리울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