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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6.13 2014고정7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3. 22:44경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소재 중앙교회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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