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3. 26. 19:30경 대구 중구 동성로 (구)한일극장 인근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C(여, 18세)의 오른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9:44경 대구 중구 D 소재 E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오른쪽을 지나가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I 매장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같은 날 19:46경 대구 중구 J에 있는 K식당 앞 노상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성인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왼쪽을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범행사진

1. 수사보고(범행장소 및 시간대 특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