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도주차량 및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여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도 없었다.

원심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 장소를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고로 말미암아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미필적인 것으로도 족한 것으로서,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도3605 판결 참조). 또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입법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