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 17. 23:5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정문 앞 길에서, 경기택시기사인 피해자 C가 서울방향의 운행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머리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아래, 코, 목이 긁히고, 왼발 엄지발가락에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와 같이 C를 폭행하는 것을 저지당하자, E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어린놈의 새끼가 넌 빠져, 이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주먹으로 E의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처부위 사진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