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창원지방법원에서 2017. 8. 17. 23:10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2017. 8. 17. 23:55경 음주운전 범행으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8. 05: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 술에 취한 상태로 F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위드마크공식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6개월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검사 구형: 징역 2년

4.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10년 1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었고, 2017년 2회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혈중알콜농도 0.102%로 주취상태도 가볍지 않다.

행인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신고 되자 현장을 벗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