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24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23:03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807 홍익병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