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위조 주권 35매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고인의 형인 D 등과 함께 그래 핀 관련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E, F에게 회사 홍보에 대해 사용할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F이 인터넷 장외 주식 거래 카페를 통해 회원들에게 홍보하여 금융투자상품인 주식회사 G 주식의 매매를 유인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E를 통하여 F에게 회사 홍보자료를 제공하면서 주식회사 G의 주식을 매도 하여 주면 판매 가액의 50%를 판매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F은 2015. 1. 경부터 H 포털사이트에 장외주식 매매 관련된 카페 ①I, ②J, ③K, ④L, ⑤M, ⑥N, ⑦O 카페에 ‘8 월경 자본금을 10억으로 증자를 할 시 통일 주권으로 변경해 주기 때문에 자본금 10억 상태에서 참여 하시는 개념입니다.
내년부터 10년 간 그래 핀 상용화에 10억유로 (1 조 4671억원 )를 투입하기로 결정된 상태, 그래 핀 응용분야는 세계시장에서 2025년 169조원 이상 성장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주 시에 공장을 짓기 위해 2,400평의 토지를 이번에 17억 원을 들여서 매입하였습니다.
대주주 분이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 더 이상 안 판다고 입장을 바꾸시는 바람에 주식 진행을 하자마자 며칠 안돼서 조기 마감을 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네요.
겨우 설득하여 추가물량 확보했으니 주목해 주세요!
가격은 1,200원 입니다!
( 가격 협의 불가) 곧 있으면 주가 2,000원으로 상향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