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2000. 8. 경 동 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이후 이 사건 범행 이전 까지는 동종의 전과가 없는 점, 상선인 N을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노모를 부양해야 할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2010. 12. 경부터 지명 수배 중이 던 2015. 8. 경까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필로폰 투약 등으로 이미 2회에 걸쳐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