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및 성명불상자들과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2013. 9. 초순경부터 2013. 10. 14.경까지 대구 남구 F 지하 1층에 있는 ‘G게임랜드’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3개의 그림 중 서로 다른 1개의 그림을 정해진 시간 내에 찾아서 해당 버튼을 눌러 정답을 선택하여야 함)과 다르게 자동버튼누름장치(일명 ‘똑딱이’)를 이용한 단순조작만으로도 정답이 선택되어 아이템카드가 배출되고,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하여 구동하도록 변경된 ‘뉴갤럭시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고 영업부장 등을 고용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주간영업부장으로서, E는 야간영업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내에서 손님들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환전상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이템카드를 게임기에 보충하였으며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아이템카드를 재매입하였고, 피고인 A은 속칭 ‘바지사장’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위 게임장을 관할관청에 등록하고 단속 시 D을 대신하여 실업주 역할을 하기로 하였으며, 성명불상자는 환전상으로서 손님들이 위 게임장에서 획득한 아이템카드를 1장당 4,500원을 기준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등과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의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녹취록

1. 단속지원결과회신

1. 내사보고(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