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11.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6. 21. 19:50경 파주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커피를 사 달라고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한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다른 한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춤을 잡아 바닥에 넘어 뜨려 약 1m 정도 끌고 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