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적발 경위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2006년 이후로 원심 판시 범죄전력 기재 전과 외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바 없고 위 각 전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지 않은 점, 피고인이 2개월 넘는 기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파기사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