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고단186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남계식 ( 기소 ), 원선아 ( 공판 )

변호사 B ( 국선 )

2016. 4. 22 .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범죄사실

[ 기초사실 ] 성명불상자는 2015. 3. 6. 15 : 1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검찰청 직원인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피해자의 계좌가 범행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들이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할 수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예금을 보호해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았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C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8 : 00경 피해자 C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 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

또한,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오후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한 후 피해자 명의 SC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해당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OTP 보안카드 번호를 전달받은 후 위와 같이 취득한 피해자 D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같은 날 15 : 20경 피해자 D 명의의 SC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 630만 원을 이체하였다 .

[ 범죄사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입금된 금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3. 6. 15 : 47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38길 14에 있는 국민은행 성산지점에서 5, 6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8 : 50경 서울 서초구 태봉로 62 네이처프라자에 있는 국민은행 우면동지점에서 3, 000만 원을 인출하는 등 합계 8, 60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거래확인서 사본

1. CCTV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의2, 제32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1. 법률상 감경 ( 종범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한편, 이 사건과 같은 속칭 ' 보이스피싱 '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다수의 피해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도 쉽지 아니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인출책으로서 가담하였는데, 인출책의 역할 없이는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완성할 수 없는 만큼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에서 수행한 인출책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이 2015. 2. 경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방조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 .

판사 송승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