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B종교단체(통합) 교단(이하 ‘통합교단’이라 한다

)의 최고 치리회로서 그 산하에 있는 노회 및 당회에서 한 재판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통합교단의 헌법(이하 ‘교단헌법’이라 한다

)을 유권해석할 권한이 있다. B종교단체 C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

)는 피고 산하 D노회 소속 교회이다. 2)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는 이 사건 교회의 장로였던 사람이고, 선정자 E, F, G은 이 사건 교회의 장로들이며, H은 2010. 10.경 이 사건 교회의 위임목사로 취임하여 시무하던 사람이다.

나. 별지 판결 목록 기재 각 판결(이하 ‘이 사건 각 판결’이라 한다)의 경과 1) 별지 판결 목록 제3, 6항 기재 판결의 선고 등 가) 이 사건 교회는 2010. 3.경 위임목사를 청빙하기 위한 청빙위원회를 구성하였고, H은 그 무렵 위 청빙위원회에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H은 이 사건 교회의 2010. 8. 29.자 당회 결의를 거친 후 2010. 9. 26.자 공동의회 결의(이하 ‘이 사건 청빙결의’라 한다) 이 사건 교회의 신도들은 2013. 8. 28. 이 사건 교회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청빙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797호)을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2014. 7. 24. H이 이 사건 교회에 제출한 이력서의 경력은 허위이기 때문에 이 사건 청빙결의가 그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빙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교회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29382호)하였으나 2015. 6. 4.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교회가 이에 다시 불복하여 상고(대법원 2015다222746호)함에 따라 현재 상고심에 계속 중이다. 를 거쳐 위임목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