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장기 1년,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 만 18세로 아직 나이 어린 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의 범행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피해금액 역시 다액임에도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편취한 금원을 가지고 도박에 탕진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차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준법의식이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