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인다.

또 한 이 사건 단속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도 0.112%에 이르러 만취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고 2018. 8. 14. 가석방된 후, 누범기간이 경과하기 전 이루어진 범행으로 피고인의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일 뿐 아니라 법률 상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