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4,338,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부터 2020. 5. 14.까지는 연 5%의, 그...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을 비롯한 총 16명의 토지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이라고 한다)은 인천 남동구 D 대 97.5㎡ 및 E 대 398㎡(이하 위 각 토지를 함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하 2층, 지상 15층의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1. 10. 28. 소유자 16인 및 소외 F 주식회사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유자들을 대표로 C을 선임하여 C이 2012. 11. 5. “G”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신축을 위한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4. 1. 3. C 및 소외 H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ㆍ시공계약의 체결과 분양 등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14. 6. 10.에는 주식회사 I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식회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원고가 중단되어 있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4. 9. 17. C, H 및 원고, 소외 J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ㆍ시공계약서(갑 제21호증)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 갑1 : (구)K빌라 재건축 임의조합 건축주 대표사업자 ‘G’ 대표 C 갑2 : (구)K빌라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H 을1(시행사) : 원고[변경 전 상호 ㈜L] 을2(시행사) : J 주식회사 제1조(목적) 1) 갑 등은 상기 사업의 조합원(재입주민 전체의 위임을 받은 주민대표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 E 외 1필지 토지상에 소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