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44,338,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5.부터 2019. 1. 22.까지 연 6%, 그...

1. 인정사실 (1) 피고 및 C을 비롯한 16명의 토지 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인천 남동구 D 대 97.5㎡ 및 E 대 398㎡(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6세대, 오피스텔 12세대)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1. 10. 28. 본인들과 F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를 건축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았고, 소유자들의 대표로 C을 선임하여 C이 2012. 11. 5. ‘G’이라는 상호의 주택신축판매업을 종목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마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물 신축을 위한 일부 공사가 진행되다가 중단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하였다.

(3) 이 사건 토지 소유자들은 2014. 1. 3. C 및 H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한 시행시공계약의 체결과 분양 등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2014. 6. 10. I과 사이에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I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이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J)가 중단되었던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2014. 9. 17. C, H 및 원고, K을 당사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가 작성되었다.

갑1 : (구)L 재건축 임의조합 건축주 대표사업자 ‘G’ 대표 C 갑2 : (구)L 재건축사업 추진위원장 H 을1(시행사) : 원고 을2(시행사) : K 주식회사 제1조(목적) 1) 갑 등은 상기 사업의 조합원(재입주민 전체의 위임을 받은 주민대표로써 인천광역시 남동구 E 외 1필지 토지상에 소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