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 B, D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 K, N, P, S, T, Y를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C, F, G, H, I, L, M,...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 D는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으로 각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선진화의 일환으로 한국철도공사의 영업수지 적자를 2007년 6,414억 원에서 2010년에는 50% 수준으로 축소하고, 2012년에는 흑자전환을 하고, 2010년까지 경영개선 목표에 미달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효율화, 일부 계열사 통합을 발표하였고, 2008. 12. 22. 한국철도공사 정원 5,115명 감축 등 공기업의 기능, 정원 등 조정에 의한 인력효율화, 자산매각 등 경영효율화, 운영시스템 개선, 계열사 인력효율화 등을 발표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와 같은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1.경 5,115명 정원 감축 등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선진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2009. 3. 1. AG를 AH장으로 한 새로운 AI부가 출범하면서 2009. 3. 26. 철도노조 정기대의원대회에서 5,115명 인력감축과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철도선진화 정책 저지, 철도 공공성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목표 및 투쟁과제로 정하였다.

한국철도공사는 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2009. 4. 23.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2년까지 정원 5,115명을 감축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의 구조조정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였고, 이에 철도노조는 즉각 반발하여 같은 날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한국철도공사의 5,115명 인력감축, 공기업 선진화를 반대하면서 한국철도공사 이사회 개최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다.

1.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L, P, Q, R, S, U, V, W, X, Y, Z, AA의 2009. 11. 5.～6. 업무방해(이하 ‘순환파업’이라 한다) 철도노조는 공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