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 내지 간접증거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능력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하다.

형사소송법 제310조

대법원 1982.12.28. 선고 81도2563 판결 1983.4.12. 선고 82도318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주상수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2.29. 선고 83노5641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10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그 판시 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직접증거 뿐 아니라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라도 족한 것이므로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들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 이니 원심판결에 보강증거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때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회합의 법리오해, 같은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금품수수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의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